담임교사의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에게 벌점을 주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학생이나 보호자가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