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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술 남성, 여성으로 인정?’ - 성별정정 허가한 서부지법 판결 규탄 기자회견
- 방송일 : 2023-03-24
- 조회 : 1120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생물학적 남성을 여성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동반연 길원평 운영위원장과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전윤성 연구실장 등이 참가했습니다.
단체들은 “남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유지했음에도 법원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했다”며 이는 “여성의 안전권을 무시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해체를 조장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