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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투데이 – 미국의 민권법 사례로 본 차별금지법의 위험성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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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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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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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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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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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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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5일 정의당의 주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교계는 물론 사회 공동체도 거세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앵커: 우리보다 앞서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민권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손민석 통신원에게 미국의 민권법과 현지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민권법’은 어떤 법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민권법은 1964년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서명 공표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미국은 심각한 인종차별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학교와 직장 뿐 아니라 모든 편의시설에서 백인과 유색인종이 분리되었고 급여와 연금에서도 차별대우를 받아 왔기에 모든 사람이 인종과 민족,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법률적 보호를 보장받게 된 이 민권법은 미국 사회의 기념비적인 법안으로 불리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의 이론적 토대가 된 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권법과 관련해선 인권 운동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종주의가 극심했던 1960년대 미 남부지역에서 흑인교회 목사들과 함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조직적인 평화 시위를 진행했고 워싱턴DC에서 흑백차별을 막기 위한 대규모 행진을 벌여 인종차별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며 민권법의 탄생을 이끌어내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 민권법의 내용과 문제점 A. 1964년 흑인 차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 A. ‘인종·피부색·종교·성별 등 차별 금지’ 내용 골자로 A. 마틴 루터 킹 목사, 법안 제정 전 흑인 인권 위해 연설 앵커: 민권법의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권법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앞서 살펴 보신대로 민권법에는 인종 및 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성별 등에 근거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성별에 따른 차별 조항에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 차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한 레즈비언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 때문에 임용 및 계약 갱신이 거부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성소수자도 민권법 보호 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쟁점화 됐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근로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근거로 고용주가 해고하는 것은 성소수자 차별이자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민권법 7조 성차별 금지조항이 성소수자에게도 확대 적용된 첫 번 째 사례가 되었고 민권법 7조를 근거로 성별에 근거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에 성적 지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미 대법원의 성적 지향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취임 초기부터 반 동성애 입장을 고수하며 동성애 관련 법안들에 제동을 걸어왔던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번에 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Q. 민권법의 문제점에 대해 A. 민권법 내 성적지향 차별 포함 해석 문제 논란 A. 지난 2017년 ‘성소수자도 민권법 보호대상’ 첫 판결 A. 지난 6월, 직장 내 성 소수자 차별 위법 판결 나오기도 A. 반동성애 표명 트럼프 대통령, 법원 판결에 큰 타격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관련 독소조항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현지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미국 국민들이 동성애를 보는 시각은 지난 몇 년 사이 큰 변화를 보여 왔는데요 대체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시절 정부가 앞장서 진행했던 적극적인 친동성애 정책이 미국인들의 시각을 반 동성애에서 친 동성애적 성향으로 돌아서게 만든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언급할 정도로 동성애자의 권익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각종 법안을 상정해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지난 2015년 연방 대법원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로 인해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었고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인 자유를 주려는 시도들이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현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공식적으로 반 동성애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동성애 확산을 저지하는 조치들을 시행하며 오바마 대통령과 반대로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의 복음주의권 교회와 성도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며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며 각종 고소와 소송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자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Q. 민권법에 대한 현지의 반응 A. 오바마 친동성애 정책, 성향 변화에 결정적 A. 친동성애적 행보, 동성결혼 합법화의 대표적 사례 A. 트럼프 정부, 반동성애적 입장 분명히 A. 기독교 지도자들, 동성애 반대할 자유에 앞장 앵커: 미국의 사례를 미뤄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변화를 보일까요? 한국에서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종교적으로 양심과 신념을 지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데요. 동성결혼 합법화와 민권법에 성소수자 권리를 포함시킨 미국에서 동성애 각종 고발과 소송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동성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고 동성커플 주례를 거부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법적으로 반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들도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일례로 미 캘리포니아주에선 동성애 치료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고 공립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양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분열될 우려도 있는데요 미국의 교단들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며 인해 전통적인 복음주의권과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 사이에 분열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는 시각차에 따라 보수와 진보 노선에 따른 분열 양상을 보일 우려도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인 미연합감리교도가 동성결혼과 동성애자의 성직 허용 문제로 이미 교단 분리에 합의하며 미국장로교에 이어 동성애 문제로 분리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Q. 美 사례로 본 차별금지법 통과 시 우리나라의 변화 A. 미국서도 동성애 고발·소송 있었다는 점에 주목 A. 법적으로 동성애 반대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예상 A. 의무적 동성애·양성애 교육 법안 통과되기도 A. 동성애에 대한 입장차로 교회 분열 우려 앵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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