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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2, 기독교가 요구하는 주요 공공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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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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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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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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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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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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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을 위해 일할 소중한 일꾼을 뽑는 것, 국민들의 의무인데요. 앵커: 네,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유권자들이 많은데요. 기독교계가 강조하고 있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정책,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독교계가 강조하는 주요 공공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기독교계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 사랑이 넘치는 청정 시군만들기 조례 제정,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군구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 제정 반대 또는 폐지 등 모두 8가지 정책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정당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INT 장헌일 원장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기독 유권자들이 주목할 만한 공공정책입니다. 1970년대 100만 명 출생아가 2017년 말 35만7700명으로 감소해 OECD국가 중 출산율 최저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1.05명, 저출산으로 인한 잠재 성장률 저하, 생산인구 감소, 복지재정 부담 급증 등 미래 사회 부담이 가중되며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때, 기독교계는 민관이 함께 출산장려위원회를 구성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것을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기독교계는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에 의한 포교와 포섭으로 청소년 탈선, 가정파괴 등 폐해가 나타나는 가운데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을 각 정당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전통사찰이나 민족종교에 비해 기독교 근대문화 유산이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도 기독교계 강조하는 공공정책입니다. 기독교계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해 동성애를 보호, 조장하는 학생 인권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를 폐지,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를 비롯해 국가 예산 400조원 중 중독비용으로 109조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중독예방과 치료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하자는 공공정책도 제안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시민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때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친환경 정책,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예방, 낙태 반대 등 생명 존중 정책도 교계가 제안한 공공정책입니다. INT 장헌일 원장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이틀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다양한 공공정책을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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