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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다음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③ - 무늬만 보육정책, 예산만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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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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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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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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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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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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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다음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CTS뉴스에서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저출산 현상에 대해 짚어보고 있는데요. 정부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2년 간 126조 원 이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계획과는 달리 저출산은 더 심각해지는 모순만 계속되고 있죠. 왜 그런가 봤더니 돈을 엉뚱한데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12년 간 보육비와 인프라구축에 83조 넘는 예산을 쓴 반면 부모들이 원하는 국공립보육시설 등 보육시설 확대에 쓰인 돈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김인애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까지 12년간 쓴 저출산 예산은 126조원이 넘습니다.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은 무상 보육·교육비와 시설 지원비 83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65.5%에 달합니다. 여기에다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육아휴직 개선,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등 5대 사업에 전체 예산의 86.4%가 몰려 있습니다. 보육·교육비에 가장 많은 예산을 썼지만, 출산율을 올리는 데는 일조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INT 이희범 회장 / 한국가정사역협회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부모들이 첫 번째로 꼽는 저출산 대책은 믿고 맡길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서 지원한 보육예산은 국비만 총 32조 5,310억원. 이 가운데 국공립보육시설 예산은 약 5천억원 뿐이었습니다. 2016년 기준 전국 4만 1천여개의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은 2,859개로 7%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특히, 저출산 정책을 시행한 2006년 5.6%였던 국공립 시설을 2010년까지 30%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11년이 지난 2016년 지금 불과 1.4%만 증가한 수칩니다. 2009년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제도는 좋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준 소득 이상의 가정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몇 개의 부처가 동원돼 내놓은 다양한 저출산 정책이 실제로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정책들도 있습니다. 모호한 예산을 저출산 예산으로 포장하는 등 부처들의 성과 부풀리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6년 저출산 대책이란 명목으로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사업에 142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외국인 장학생에게 석박사 장학금을 지원하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청년 인턴을 뽑는 중소 기업에 1조 3,20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역시 지속적인 저출산 정책으로 보기에는 모호하다는 시선입니다. 저출산 관련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었던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도 2011년부터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문체부의 특정종교 사찰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 지원, 경찰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법무부의 성범죄 재범 방지 조치 강화 모두 저출산 대책이란 옷으로 입혀 연간 수 억원에서 수백 억원씩 쓰여졌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2012년부터 각 부처 항목에 기타 예산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기타 예산으로 복지부 1조 789억원, 고용부 1,197억원, 교육부 810억원, 여성가족부 6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전화INT 127조 가까운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는 사이 출산율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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